"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이 국민의 뜻이고 국민을 위해 해야 한다는데 누가 검수완박 해달라고 했나요? 혹시 주변 분 중에 검수완박 꼭 해야 한다는 분들 있나요? 거의 검수완박이 국민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경심 유죄판결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징역형 선고도 모두 정치재판을 통한 정치보복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을 꼭 해서 적폐 검사 정치검찰 없는 나라에 살게 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에 대한 찬반양론대결이 뜨겁다.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입장의 청원인은 "검수완박은 기득권층 범죄자들만 환호할 일이다"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검찰이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사건 종결권을 주는 면에서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알다시피 경찰은 법 전문가가 아니다. 판례조차 제대로 해석하기 쉽지 않고 피해자한테 강하고 가해자에겐 한없이 약한 경찰도 있으며 검사들보다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매우 힘든 조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로 꼽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내사 종결과 이은해 사건 경찰 무혐의 종결 등을 예로 들었다.
반면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청원인은 "반인권 반인륜 수사로 악명높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면서 "공수처 설립이 20년 이상이나 걸리는 지난한 과정이 걸렸던 것처럼 적폐들의 무기인 검찰의 수사권을 문재인 정부 내에 가져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검찰 파쇼공화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 중 남겨진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다"라며 "대통령과 검찰개혁을 위해 싸우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최강욱, 손혜원, 이용구, 추미애 등 수많은 복수혈전의 희생양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경찰 개혁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 출범 등 수사기구 개편도 모색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 전에 공수처를 설립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됐을 때,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말하면서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 남겨뒀다"면서 "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그사이에 어떤 사정 변경 있었는지,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왜 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그러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소위 검수완박법은, 결국은 민주당 지도부를 위한 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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